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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디지털광고판운영방안및우수사례
03
독일
장성준 독일 해외통신원
교통도로변디지털옥외광고
설치사례와과제
Ⅰ
서론
독일의 옥외광고 구조물 운영 환경
독일은 많은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다. 지역
사회의 조화를 중시하고, 공공공간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제한하여 원래의 목적을 우선 성취하
도록 장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사업장의 간판 설치에 대해서 지역 특성과 주변 환
경, 경관 등을 고려토록 하는 「광고 구조물 운영 조례」(Werbeanlagensatzung)를 광역지방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규제한다. 공공공간과 공공보행로,
즉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광장이나 보행로 등에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
의로 이를 점유할 수는 없다. 공공공간의 경우 보행자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공간을 확보하면(지
역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1.5m~2.0m의 너비가 기준으로 적용) 상점이나 사업장의 야외 테이
블 또는 입간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공공 거리와 공공 광장 특별이용에 관한 규정」
(SatzunguberdieSondernutzungoffentlicherStraßenundPlatze)에 근거하여 사용한 면적
과 기간에 따라 지역의 담당 관청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공공간과 공공보행로보다 더 강하게 규제되는 지역도 존재한다. 기념물(Denkmal)로 지정
된 건축물이나 자연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 차량흐름이 있는 교통 도로
등이 바로 그 대상이다. 전자는 연방(Bundeds)과 주(州)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념물보호법」
(Denkmalschutzgesetz)들로 인근 지역의 개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된다. 후자
인 교통 도로는 「도로법」(Straßengesetz) 또는 「연방도로법」(Bundesfernstraßengesetz)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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