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7페이지

- 광역시·도는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하였으나 기초
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재정투자심사 등), 예산
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음
- 기초자치단체는 촉박한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했을 때 평가하기는 곤란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사업 단계별 진행도를 고려했을 때 ’23년에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
○ 기금 배분 시 조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유관부서 및 기관과 협업 필요
- 의회에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보조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준비, 일정규모 이상 사업추진에 대한 투자심사 대비 등 상당 기
간이 소요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기관과 사전 조율 필요
- 다만 기금 배분 평가 전에는 지자체별 배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배분 금액 확정 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속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 실적 총괄(2022년 기준, ’22.09.01~’22.12.31)
집행액
지자체
배분금액
구분
수
(억 원)
집행금액
집행률
(억 원)
(%)
광역시도(광역지원계정)
15
1,871.2
1,629.9
87.10
인구감소지역
89
5,328.0
318.5
5.98
기초자치단체
(기초지원
관심지역
18
278.0
1.1
0.39
게정)
(소계)
107
5,606.0
319.6
5.70
합계
122
7,477.2
1,949.5
26.07
- 2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