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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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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가치평가방법개발및지
?기존지역낙후도와관련있는지표를조사하고균형발
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의 활용
전분석대상사업을선정하여지역낙후도를등급화하
송지영?여규동
방안
고낙후도개선에기여도가높은도로분야, 산업단지
(2020)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별 취약성 지수를 개발
?포용적국토발전을위한지역교통SOC
?지역포용성과계층포용성으로분류하여지표선정.
서비스향상을위한합리적인투자평가
지역포용성은지역낙후성지수, 접근성지수, 계층
김준기
및 관리 방안 마련
포용성은취약계층비율지수,취약계층이동성지수를
외(2018)
이용
지역 균형발전 또는 지역 포용성 측면 지표가 지방소멸지수에 미친 영향 분석
?지방소멸요인지표를체계화하고지역별
?(연구목적)타당성조사에활용가능한정책적분석지
로특성화하여향후지방재정투자사업
표를바탕으로지방소멸요인을측정하고, 지역별로
타당성조사시고려해야할정책참조지
특성화하여향후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시
표 도출
고려해야 할 함의를 도출
? (분석자료) 지역균형발전지표 외에 정부기능분류
본 연구
(COFOG) 지표까지 통합?범주화
(2022)
?(분석방법)지역별지방소멸요인특성화를위해계량
분석을통한지역별영향크기를측정하고,학습모형
을이용한지역별영향요인예측함으로써지역별지
방소멸요인의함의를도출함으로써해당지역의타
당성 조사 시 정책적 참조자료로 활용
이 연구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고려 요인과 지방정부의 재정투
자 요인이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 가능하다.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또는 타당
성 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 수단인 지역낙후도 지수와 지역발전 지표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지역별 영향 및 지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 지표 외에
도 지방정부의 기능을 세출예산 구조로 구분한 COFOG 지표를 지방소멸 요인으로 고려함으
로써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투자가 지방소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부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용적 지표를 활용한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별 요인 특성 예측하여 지방재정 타
당성 조사 시 지방소멸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지방소멸 요인에 대한 군집적
특성을 예측하여 장래에 지역별로 차별성 있게 나타나는 지방소멸 요인 특성이 무엇이며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특성화된 지역별 지방소멸 요인들의 경향성 및 영향 크
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의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시 지방소멸 측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정책지표 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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