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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전문개정 2015.1.20.]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
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
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
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
제1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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