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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사와 용역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분쟁의 해결 조항에 당사자 간 협의 해결과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6)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제28조의 2(분쟁해결의 합의)와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1장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시 분쟁의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에 따른 중재 중에 선택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방계약분쟁조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고할만한 규정이라 하겠다.
47)
동법의 분쟁해결의 합의
조항의 제안이유로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
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48)
4. 충분한 분쟁 조정 신청 및 준비 기간 부여
지방계약의 성격상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현장에서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상
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 대상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대상으로 보아 분쟁 조정 등을 예상하여 계약서 검토, 관련 자료나
증거수집, 증인 확보 등을 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
49)
지방계약 분쟁조정 절차가 재심 구조로 운영되는 결과를 감안할 때, 분쟁 조정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제약이 있는데 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 등과 관련한 기
간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상대자의 권
리 주장 자체를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기간 제한은 이
의신청이나 분쟁조정 신청 자체를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못한 채 소송절차로 내몰리
게 만드는 등 결국 조정절차 이용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및 분
쟁조정 신청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46) 동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3”,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3”, 제15장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제9절 “3”,
47)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8.6.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3호, 2018.6.4., 일부개정] 제21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
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적인 ADR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8) 동 규정은 자유재량 규정이 아니라 기속적인 규정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을 정해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해야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49) 두성규, 앞의 논문,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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