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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둘째,전액자체재원사업까지중앙투자심사대상으로하는것은과도하며,단순한금액기준
보다는재원의성격을기준으로해야한다는것이다.지방이100%자체재원으로하는사업중에
서는청사신축과문화·체육시설사업등으로제한하고있지만,이역시지나친개입과통제라는
5)
것이다.하지만그동안대규모호화청사
와재정만축내는박물관과미술관,우후죽순대형실내
수영장건립이여론의뭇매를받은적이있었기때문에불가피한측면도없는것은아니다.
셋째,투자심사자체가사전(事前)통제수단으로통과하기만하면되는일회성(一回性)점검
과확인절차로서,실효적이지않다고지적하기도한다.이에대해서는타당성조사와투자심사
이력관리(履歷管理)제도도입등을통해보완하고있지만,일반적으로결산(決算)보다예산에더
집중하는것처럼사후관리가소홀하다는문제제기와지적이다.
넷째,투자심사제도의중복(重複)과이에따른적기(適期)투자를저해하여오히려지방자치단
체의재원부담을가중시킨다는것이다.투자심사가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와
심사를통해재정의효율성과건전성확보및투명성보장이라는순기능(順機能)도있지만,투자
의신속성(迅速性)과대응성(對應性)이강조되는시점에지나치게투자심사를준비하기위한사
전요구가과도하여실기(失期)하거나,인건비와자재비증가등으로인해자칫재심사대상이될
수도있어사업부서에서는사업추진의불안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이다.또한「지방재정법」상
의타당성조사와「건설기술진흥법」의타당성조사는내용이나결과에큰차이가없음에도불구
하고500억원이상의경우중복적으로시행해야하고(김대중,2024:11),최근에는일부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의대상으로선정되었는데,투자심사를통과하지못해불가피하게사업을추진하지
못하거나연기하는사례도있다고한다(최정우,2024).
2.투자심사제도의개선방향
전체적으로보면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바라보는시각의차이가있다.투자심사제도도입
의본질이건전재정확립과계획성,투명성확보라는측면에서전국적인통일적인관리필요성이
있지만,개별지방의입장에서는과도한개입과통제라는인식이존재한다.결국이처럼‘분권과
자율’및‘책임성과건전성’확보라는상반되는가치를어떻게함께반영할것인가가관건(關鍵)
이라고보며,다음과같은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5)동아일보,‘횡설수설:신청사흑역사’기사내용중1995년민선자치이후5년간59개신청사에2조5,000억원투입등참조
(2024년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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