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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례발표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만을 기본으로한 지역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변
화하는 세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
여는 과감한 투자유치와 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어 2002. 4. 1부터 시행하므
로서 향후 막대한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 증가는 물론 건축경기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로 지방재
정확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제주경마장과 일부 시도에 설치되
어 있는 장외발매소를 통하여 얻어지는 레져세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
정공기 상품화사업, 그리고 관광복권 판매사업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정책사
업등 투자비가 보편적으로 과중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도가 추진해온 지방세와 세외수
입분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정 확충에 성과가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저 한다.
Ⅱ. 지방재정 확충 운영사례
1. 지방세(도세)의 확충
(1) 부동산 거래의 증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2002.1.26)을 전후한 기대 심리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증가는 물론 건축경기가 급상승하여 취?등록세 증가율이 2000
년도 2.3%에서 2001년도 22.8%로 증가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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