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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운영 사례
(3) 별장중과세제도 폐지로 세수확충
IMF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
원을 확대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외 도민들이 성묘등 고향 방문시 취득
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 애향심 고취와
지역개발에 참여 유도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취
득하는 주택중에서 도외인 및 외국인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과 제주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자가 취득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해 종
전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취득세 10%를 2%로, 재산세 5%를 0.3%로, 종합토
지세 5%를 0.2%로 일반과세하는 도세감면조례와 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였다.
도외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한하여만 폐지하고 제주도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에 대한 별장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도외인에
대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별장에서 제외하던 제도를 2001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별
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어느 누구나 제주도에서 별장을 취득하여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중과세로 인한 위축된 부동산 거래등을
활성화하여 도외인에 대한 제주도의 부동산투자를 꾀하는데 한층더 노력하였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수확충을 꾀하자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
미분양 공동주택이 571호나 감소되었고 미분양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21억원의 세수
를 확충하였다.
(4) 레저세의 세수 확충
가. 추진 동기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국내외 관광객을 이용한 세원 확충방안으로 제주조
랑말 경마장을 1990년도에 개장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차지
하는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민에게 레저세를 부담케하는
모순으로 인하여 다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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