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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및 거래과세 구성변화와 재정적 과제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에 한해 2차로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해 과세하는 2원적 체계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과세대상유형(종합
및 별도)에 따라 관내합산하여 각각 3단계 저율누진과세하는 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시·군·구별로 그리고 물건별로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유형별 합산평가금액이 일정 기준금액들 이상인 고액 부
동산보유자들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데, 과세대상 소유 부동산의 유형 및 해당
기준금액들은 법상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고 있다. 즉, 시가의 50%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인별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로)
40억원 이상 소유자가 과세대상자이다. 결국 부동산자산의 고액 보유정도를 판별함에 있어
서도 부동산 유형별로 차등기준금액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의 부동
산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된다.
결국 매년 7월에 부과되던 기존의 건물만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영미식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 개념으로 바꾸면서, 매년 10월에 지방
세답지 않게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화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보유세제의 틀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성격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재산세’라는 명칭으로 과세함으로써 부각되었던
‘시가 대비 불공평성’ 논란을 주택에 대해서는 부속토지와 주택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통합재산세로 과세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또한, 종래의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유한 토지가액을 인별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극히 국세적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징수액
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토지보유세였는데, 그 과세대상 유
형에 주택을 추가하여 인별합산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넓혀 (부동산 중심의) 부유세적 성격
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 부동산 보유세인 (건물)재산세+종합토지세 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지방 재산세(토지, 건물, 주택)와 국세 종합부동산세 체계로 개편하는 접근방법이 기존의
세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정하는 방법론과 기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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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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