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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Ⅱ.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실태
1.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증가
2)
최근 몇 년간 사회개발비의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출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의 사회복지재정인 사회보장·복지를 포괄한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포함)의 예산규모는〈표 1〉
에서 보듯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평
균 7.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총 예산규모의 평균증가율인 6.1%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복지재정의 증가율이 급커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복
지사업의 확대정책과 아울러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분권교부세 신설 등의 변화요인이 있었던
데 기인한다(
〔그림 1〕
참조).
<표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예산규모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119,864
사회개발부문
427,345
468,106
480,976
533,616
575,202
575,321
(총예산 중 비율)
46.9%
48.0%
48.6%
49.8%
49.8%
51.4%
사회복지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총예산 중 비율)
9.5%
9.7%
10.8%
12.0%
13.3%
15.4%
자료 : 지방재정연감 및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각년도.
〔그림 1〕사회복지예산 증가율 추이
자료 : 지방재정연감 및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각년도.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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