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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우리나라 지방세출의 실태
Ⅱ. 국민경제에서의 재정의 역할
가. 정부의 기능
정부의 존립목적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가발전이라 함은 한 국가가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growth)과 질적 변화(change)를 통해서 보다 풍요롭고, 평등하며,
안정되며 상호간에 신뢰가 유지되어 국민모두가 보다 인간다운 생활이 향유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국가 발전은 저절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국가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요소(요건)가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이러한 발전요소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발전에 필
요한 요소라 하면 적정한 규모의 영토와 인구, 부존자원, 교육·과학·기술능력,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안보, 경제, 무역등), 정치, 경제, 행정적인 국가관리체제(제도), 자금(자본, 재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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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 그리고 국민의 법질서의식과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과 유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국가발전 요소를 동원하여 주어진 정부기능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
는 돈(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러한 돈을 마련하고(歲入), 마련된 돈을 사용하는 것(歲出)
즉, 정부의 세입, 세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기능수행을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 하느냐에 따라 국가발전과 국민 생활에 영향
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 정부의 재정, 경제적 역할
재정(public finance)이란 일반적으로“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정부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目的) 소
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활동(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은 가계나 기업과 같은 사경제 활동에 비교할 때 다른점이 있다.
첫째, 가계는 가족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살림을 꾸려가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
동하지만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경제활동한다.
2) 김흥래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재」
박영사. 2005. P/24.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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