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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의 변화와 국가 재정의 과제
입각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한국사회 전체의 부의 축적과 이를 통한 빈곤 해결로 접근하였
다. 따라서 이 시기의 빈곤대응은 전통적인 복지국가 정책은 아니었다. 빈곤집단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들은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개되었다. 당시 참여연대에서 국민들의 최저생활수
준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보호수급권청구소송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공부조를 보호가 아닌 청
구권적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자 했다(정원오, 2003). 이러한 사회운동의 주장들을 수용
하여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빈곤에 대한 정책과 사회운동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저 생활 수준 설정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주요 복지 선진국가들은 가계평균 소득의 60% 수준에서 빈곤선이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3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빈곤선 상향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복지재정 및 사회운동 접근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현금급여를
통한 소득보장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빈곤
선 상향 조정과 재원 뒷받침이 예산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비판적 관점에서는, 사회 속에서 통합되고 적극적인 자기 노력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
게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이 예산자원배분에서 좀더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전체 국민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국가의 복지재정이
집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보다는 기
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보호 속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생산적 복지나 근로연계복
지의 관점에서는 소수 빈곤집단에 대해 과잉 혹은 중복 지출이 집중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 그렇다고 해서 예산자원을 도로를 비롯한 물
리적인 시설 투자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대신, 빈곤에 대한 잔여적
복지재정지출 뿐 아니라 사회적 기반 확충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역시 복지재정의 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복지 지출의 대안적인 관점이 의미있게 제시되고 있다.
2. 사 회 적 기 반 투 자 를 위 한 사 회 투 자 정 책
개발연대의 성장전략 속에서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는 항상 물리적 기반 투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90년대부터는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세계 공간 혹은 글로벌 게이트 건설 등과 같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글로벌 경쟁을 맞추기 위해 각종 물리적 기반투자를 보다 강화하였다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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