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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재정 운영의 최근 동향과 시사
중요할 뿐 아니라 성과정보의 공개 메커니즘
의 성격을 지니면서 주요 서비스 부문별 성과
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
평가를 포함하는 다면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
1)
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윤 동기나
경쟁체제가 결여된 공공부문에서 성과측정
성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메커니즘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질
재정 관리의 초점이 종전의 법규 준수와 재정
과 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
의 건전성, 안정성 관리에서 성과목표의 달성
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한 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투
국 정부는 성과관리를 국정 관리의 핵심으로
입 중심(input-oriented)”또는“투입-산출
채택하였고 그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
(input-output)”
의 연계를 강조하는 전통적
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시도
인 예산운영시스템에서 “산출물 중심
하였다.
(output-oriented)”또는“투입-성과
영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획기적으
(input-outcome)”
의 연계를 중시하는 예산
로 개선할 목적으로“최고가치(Best Value)”
운영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관리
라는 정책 개념을 창안하였고, 그것을 구체화
방식의 변화는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자
하는 성과평가(최고가치 성과평가라 함)를
치단체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측
2000년부터 실시하였다. 그 후 영국 정부는
정, 결과의 환류 등)간의 연계 강화와 더불어
2002년 봄에 최고가치 성과평가제도의 효과
비용산정시스템(예산 내역을 사업별, 조직별
를 한 단계 더 높일 목적으로“종합성과측정
소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토
(CPA: Comprehensive Performance As-
대로 추진되었다. 영국의 성과평가제도가 일
2)
sessment)제도”
를 도입하였다. CPA제도는
정한 문제와 한계
를 지니고 있지만, 동 제도
최고가치 성과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지방자
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한
치단체의 업무성과에 대한 총체적 기관평가
결과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질이 높아
1)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의무경쟁입찰제도(CCT: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모범자치단체(Beacon
Council Scheme), 공공서비스협약제도(PSA: Public Service Agreement), 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민영화,
민간위탁, 파트너십), VFM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성 제고를 모색하였다.
2) 성과평가의 문제와 한계로는 다른 부문과의 조화 문제, 정보 산출비용의 과다, 성과지표의 문제와 한계, 왜곡된 인
센티브제도의 적용, 총비용 및 혜택(full costs and benefits) 측정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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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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