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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과 하향식
(top-down)
예산편성제도
이다.
2.
하향식
(top-down)
이상으로 신공공관리적 시각에서 예산개
예산편성제도의 내용 및 효과
혁의 의미를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김대중 정부 시도된 예산제도 개선 노력을
1.
내용 편성 절차
간략하나마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
부가 들어서면서 채택된 하향식(top-down)
가 연차별 총 재원배분 규모의 결정
예산편성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총 재원배분 규모
가 우선 먼저 분명히 지적할 것은 이 제도
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를 사전적으로 설
의 도입은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으나 과
정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총 재원배분 규모
거의 제도 개선 노력의 연장선에서 검토되
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 국가 정책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예
목표와 정책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이것은
산운영은 투입
(input)
중심 및 통제위주의 예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중기적인 시각
산운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구시대
에서 세계적인 발전흐름 선진국의 경험과
적 예산운영방식을 채택해 왔다 앞으로는
교훈등 대외적인 요소와 국가발전계획 지역
예산운영을 산출
(output)
중심 성과 중심으
발전전략 등 대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로 바꿔야 하며 이런 뜻에서 앞에서 언급한
고려하여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지금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처에서 요청
중기 국가 정책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한 품목 투입물 을 중심으로 이의 타당성을
이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지출 소요를
검토하여 예산을 확정짓는 것이었으므로 아
추정한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달성속도 및
래에서부터 품목별 사업별로 요청하고 이를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 재원배분 규모
합산시켜
총예산이
결정되는
상향식
를 결정하게 된다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여
(bottom-up)
이였다 하향식
(top-down)
이라
중기 세입규모를 추정하고 총 재정지출 소
고 할 때는 총예산을 분야별 부처별로 사
요를 감안하여 중기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수
전적으로 배분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예
준을 전망한다 이 때 중요한 판단은 정책
산배분은 해당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록하며 다만 중앙예산기구는 재원배분기준
확대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을 시달하고 사후에 배분의 적합성을 점검
허용할 것인가 등이다.
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총 재원배분규모의 결정과 관련하여 또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
다른 중요한 문제는 한번 결정된 중기의 연
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차별 총 재원배분규모를 당초 결정된 대로
지켜지도록 한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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