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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목적에 따라 일반회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의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분류되
70%
이상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 등
고 있다.
사업과 일상적인 경비의 집행은 일반
현금회계는 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으며 예산이 성립되면 채권을 담보로 현금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
을 지출하거나 의무적 법령적 경비를 집행
으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반회계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구분하여 특정한 자금이나 세입으로 사업을
물품회계는 자치단체가 동산
에 해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하
당하는
물품을
취득 관리 처분하는
일체
는 것을 말한다.
의 행위를 말하며 재산회계는 부동산( 動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에 해당하는 토지 등 재산을 출납하는
하여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독립채산제도로
회계를 의미하며 채권회계는 금전의 지급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관리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하는 회계를 말한다.
통하여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를
산출함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구 분
관 련 법 규
현금의 출납 보관을 관리하는 회계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관련개별법령 재
현금회계
회계의 주종
무회계규칙
현금 공유재산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물품회계
지방재정법 물품관리조례
및 각종 물품을 출납 관리하는 회계
재산회계
부동산 등 재산을 출납 관리하는 회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
채권회계
국가채권관리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체의 권리를 관리하는 회계
목적에 따른 분류
구 분
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해 공적일반 활동에 소요되는 세
도로 하천 교량 공원 등
일반회계
입 세출회계
기타특별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출과 구분하여 법
주택사업
관광개발사업
률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회계
의료보호사업
공 기 업
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적 물
상 하수도,
특별회계
적 시설을 갖추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회계
지역개발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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