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9페이지

민선자치이후 지방재정개혁의 평가와 발전과제
적되고 있다
. 1995
11
5,257
억원인 지
부문
방채 잔액이
2000
년에는
18
8
천억원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약한 세입구조
이르고 있다 지방채 잔액의 누적 증가율은
는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지방세의 신장율 및 지방재정규모의 신장
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자
율을 훨씬 상회한다.
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또한 여러 재원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
첫째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직전부터 전
이다 지방자치 실시 직후인
’91 ’93
년간에
매익금을 담배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세화하
는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다가
고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개편
이후에는 일관되게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강화했다 그리고
1992
년도에는 지역개발세
있다 즉 전국 평균의 재정자립도는
1990
를 신설했으며
, 2000
년에는 자동차세 제도
년도에
64.8%
에서
1992
년도에
69.65%
개선과 병행하여 주행세가 신설되었다 그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1999
년도에
리고 토지 등 재산과세의 과표현실화 과세
59.6%, 2001
년도에
57.6%, 2002
년도에는
기반의 확대와 세율의 인상 등 자주재원
54.6%
이다
단체별 자립도를 살펴보면
확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2002
년도에 특별시
94.7%,
광역시
66%,
둘째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세 탄력
34.6%,
47.5%,
19.1%,
자치구
세율제
주민세 담배 소비세의 세율인상
46.0%
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과세대상의 확대 조정 지방세
감면대상의 단계적 축소
수수료 사용료
Ⅲ 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개혁의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등 자주 재
주요성과 및 평가
원확충과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자치단체
여기에서 민선자치이후 이루어진 지방재
의 세수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정개혁에 있어서의 주요성과를 각 부문별
자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확충과 지방산
로 정리
1)
해 보자.
업단지 조성 등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과
1.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혁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혁
재래시장의 기반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
1)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
는 한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
구에서 제시된 재정개혁의 성과부분을 본 글에
해 지방재정법시행령 과 공유지 재산관리
서 설정한 각 부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조례 를 정비하였다
참고한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이재은
(2002),
이상용
(2002),
배인명
(2002),
김광진
(2002),
채기
(2001),
윤영진
(2001),
임성일
(2001),
이종
2. 지방재정의 운영 및 관리제도
지방재정의 운영 및 관리제도
(2000)
등이다
- 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