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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고 있고 서울시 강남구는 재정운영공개방
지방예산은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각각의
관리를 통해 사업별 소요 예산을 주민들에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
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주민들의
치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에 관한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큰 역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재정법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고 하
서울시는 부패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99
여 자치단체마다 자료의 공개 형식이 다른,
년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개발하
즉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대체로는
여 운영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판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국민들
을 얻고 있다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
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높아졌음은
환경 도시계획 분야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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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무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부조리 발생 소지
국민들이 지방예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가 있는 민원행정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
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행
써 시민이 자기와 관련된 민원이 어떻게
자부가 자치단체의 예산을 종합분석한 자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처
치단체 예산개요 라는 책자를 발간해왔으
리될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민이 24
나 책자 이용자수가 제한돼 일반 국민들이
시간 감시할 수 있어 시정의 투명성을 높
지자체 예산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
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제 실시이후
았다 행정자치부는
2002
년 초에 행자부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웹사이트
(www.mogaha.go.kr)
를 통해 공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운영상황
개되는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가지원
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욕구도 증가할 것으
재원 지방채 등 지방세입재원별 내역 경
로 전망된다.
상경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내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정보공
역 재정자립도 주민 인당 자체수입액 지
1
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제정
방세부담액 등 지방예산 분석지표 등이다.
된 조례의 정비 및 시행규칙의 마련을 통
하지만 예산 내역이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해 실질적인 재정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노
으로 분류돼 있어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력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
없는 실정이다 공개하는 정보에 정확한 지
대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재정관련 통계정
출 결과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비가 잘된 자치단체는 비교적 빨리 실질적
인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III.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발전과제
자치단체의 경우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며,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정도에 따라
1.
재정정보 시스템의 활용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정
재정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부
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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