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9페이지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림에
2000
년도 예산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따라
자주자립을
보장하는
세수확보에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차
공헌할 수 있는 세입인 것이다 이는 세외
지하는 비중은
73%
로서 세외수입의 거의
수입의 성격상 당연하다 하겠다 세외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잔액은 보조금
은 물론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사업수
과 차입금을 합하여
27.5%
를 차지한다
.(<
입이다 이 공공성 사업수입은 지방주민의
1>
참조
수요에 의하여 생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같이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의 세입에
서비스의 대가이다 이는 주민자치가 발전
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
될수록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 공급
입의 중요도는 정치인 및 지방관료들에게
은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재화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이는
의 가격은 공공성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과거 관료적 사고가 세외수입보다는 국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높게 낮게 혹
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중심의
은 같게 결정제공될 것이고 이같이 결정
예산집행체계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 특별
된 가격의 고저정도에 따라서 지방재정수
회계부분의 세외수입은 정부 경제활동과는
입에 공헌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생활필
소외된 경제활동이라는 관료적 인식이 우
수품적 성격이 낮은 주민수요 사업은 많은
선하여 권력층의 관심 밖의 예산분야로 보
지방재정수입에 크게 공헌하고 나아가 소
여 진 이유라 하겠다 이같은 잘못된 시각
득재분배의 기능도 충실히 이행한다 그러
은 학계에도 연장되어 지방재정의 자립수
나 생활필수적인 사업은 지방재정에 주민
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지방재정자립
수요가 높은 대체적 공공서비스 제공 내지
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거 일반적으로
편익제공이란 재정지출절약의 효과를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로만 그 평가
가져온다
이같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국
기준으로 하는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다.
민경제에 역진적일 수 있다.
이같은 일반회계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이
이는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세입구조에서
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과소 평가한다는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잘 나타나고
문제를 제기한다 지방재정자립도의 평가에
있다
. 1970
년대 후반과
1980
년대 전반을
는 구래의 관료적 권위에서 나온
국민의
통하여 세외수입부분이 전체 지방세입의
세금을 누가 더 쓰느냐 의 평가기준 보다
성장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했음을 알 수가
스스로 세입원을 마련하여 지방편익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세입 구조
(local benefits)
을 누가 더 많이 제공하느
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70
년대 후반
냐 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원용하도록
40%
에서
45%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1980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년대에는
42%, 1985
년대에는
51%
까지 이
택하여야 할 것이다.
르다가 지방채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1990
－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