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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하는 형태이다.
뀌기 시작한
1959
년부터이다 그 후
1962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지분관계에 따라
년 제
1
5
외국인 단독투자와 내국인과의 합작에 의
면서부터 외자 도입의 금액도 커졌을 뿐만
한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
아니라 그 형태도 차관 외국인투자 중
든 외국인이 투자목적물로서 기계설비 경
단기 차입 등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기술 일부운전자금 등을 제공하여 외국
그러나 외자유치로 외채를 갚고 국내 기업
생산요소가 국내로 도입되는 외자유치형태
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경제의 투명
인 것이다.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
2)
외국인 간접투자
것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
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외국인 간접투자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투자로 인하여 초래될 지도 모를 경제종속
주식매매 등과 같은 자산 운용에 중점을
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외국자본 유치
두는 단기적 투자행위이다.
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소극적 기존 입장
이상의 외자유치의 유형 중 본문에서는
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수 있는 보루로 인식하는 능동적적극적
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또 외자유치의
입장으로 전환된 계기가 되었다.
시비론 즉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가경제의 활로
살펴본 후 외국자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
를 모색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경제 활
한 외자유치 인센티브와 발전 방향을 모색
성화를 통해 주민 복지수요와 개발 욕구를
해 보고자 한다.
충족시켜야할 입장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
외자유치의 논리적 근거
다 이처럼 외국인 직접투자는 안정적 자본
도입을 통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도
1.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필요성
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또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치 특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복지 증진
히 외국인투자유치를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 개발욕구 충족을 시키는 자원이 될 것
으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외환위기가 시작
으로 기대되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1997
11
로부터 구제금융을 받
단체조차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적극 나
기 시작하면서부터라 하겠다 물론 우리나
서고 있는 외자유치정책의 필요성을 구체
라에서 외자유치정책이 시작된 것은 미국
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으로부터의 무상원조가 차관도입형태로 바
첫째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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