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2페이지

2002
지방재정의 과제와 전망
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예산 규모는 국가예산 대비
이는 지방세입 구조가 세수탄력성이 낮
33%
수준으로 이웃 일본
(52%)
과 비교하
은 취득세등록세종합 토지세 등 재산
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전체예산
과세 위주로 구성
(45.9%)
되어 있어 조세
중 광역 단체가
43
7,503
억원으로 지난
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해 대비
11.8%
증가 도가
21.5%
증가 한
감소
(‘95
21.2% ’97
20% ‘02
반면 기초단체는
27
6,430
억원으로
9.1%
19.4%)
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세출면에서 각종 국고보조사업 등
이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중 자체수입
에 대한 의무적 부담 경비 와 월드컵 아
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94
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도시
63.9%
에서
’02
54.6%
로 계속 낮아지고
기반시설 관광유적지 정비사업 등의 투
있고 지역간 그 편차도 매우 심하여 최고
자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
과천시
94.8%,
최저 장흥군
9.2%)
지방세
복지수요 등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단체가
되어 세입규모의 중가에도 불구하고 자치
146 ( 18,
개 시
72,
56)
에 달하며 자체수
단체의 세출 운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입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단체가
‘01
28
예상된다.
개에 이어
’02
년에는
32
개로 늘어나 여전
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
Ⅲ 지방재정의 실태 및 운영성과
하고 국가보조금 등에 대한 법적의무적
지방비 부담분과 사회보장 지역개발 촉진
1.
지방재정구조의 취약성
등을 위한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국가 기획예산처 에서는 지방교
지방재정규모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담
부세 법정율 인상 이후 자치 사무적 국고
배소비세 도입
(‘98 ),
지방 교부세 법정율
보조 사업을 삭감 하거나 지방비 부담률을
인상
(’00),
국고보조금의 지속 증가 국비부
인상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담률
: ‘97
49.8% ’01
65%)
등으로 인
대응과 함께 재정운영의 건실화에 보다 많
해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나 자체 재
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원 증가율
(’00
10.5%
‘01
16.5%
’02
6.8%)
이 의존재원 증가율
(’00
2.
지방재정 운영성과
17.3% ‘01
19.9% ’02
16.6% )
증 에 훨
가 지방재정 확충노력 강화
씬 못미쳐
‘02
년의 경우 국가재정 의존율이
35%
를 넘어서는 등 자립기반은 매우 취약
민선 지방자치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