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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셋째,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재향군인,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주
고 있다.
넷째, 인구분산, 지역균형개발, 수출증대, 기타 특정국가의 고유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조세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책목적을 지니는 조세는 일반적으로 시장간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한 지
출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출목적세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
. 이중 지출목적세는 특정사업에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속하는 것으로 목적세가 이에 해당하고,
정책목적세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행동을 권장 또는 방해함으로서 정책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는
조세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책목적세는 성격적인 면에서 다시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정책세제로
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이고, 둘째는 소극적 정책
세제로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중과세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조세지출과 관련된 조세제도는 지출목적세중 적극적 정책세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이
유는 조세지출제도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책세이며, 이중 개인이나 특정활동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과세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레이(Surrey)
는 조세지출이 각종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
는 정부지출로 정의하고 있어
, 여기에는 중과세제도가 포함되는 듯해 보이나, 이후 조세지출을“특
정산업, 특정활동, 특정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해”
라고 명확히 범위를 한정하여, 조세지출에 중과세
가 제외됨을 알수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는 1968년 미국의 재무성에서 처음으로 조세지출예산을 작성하였고,
7)
그후 조세지출은 그 범위나 이용면에서 급격히 증가해왔다
. 일예로 1974년의 국회예산법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에서는 조세지출예산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1975년부터는 모든 예산에 조세지출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된 특별분석이 포함되었다.
3) 김대영, 지방세중과제도 해설, 지방재정, 1986 여름호, pp. 75-76.
4) 조세지출은 1960년대 후반 케네디와 죤슨행정부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경제보좌역을 담당한 바 있는 Stanley Surrey로부터 알려지게 되었
음. Bruce F. Davie,
“Addressing Tax Expenditures in the Budgetary Process”
, Handbook of Government Budgeting, Jossey-
Bass, 1999. p. 278.
5) Stanley S. Surrey, “Tax Incentives as a Device for Implementing Policy: A Comparison with Direct Government
Expenditure”
, Havard Law Review, vol. 83, no. 4, feb 1970, p 705.
6) Stanley S. Surrey & Paul R. McDaniel, Tax Expendi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3.
7) Stanley S. Surrey & Paul R. McDaniel, op. cit, pp. 1-29.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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