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5페이지

특 집
지방세 평가지표 개발방향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
이 요구되며 그 주된 대상이 바로 지방세인
국세의 비중은
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하
것이다.
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경향
2005
1)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 가
이 있었으나
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과 관련하여 외국과
지방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는 정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상이하기
2
평가지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우선
때문에 단순한 수평 비교는 시사점이 그리
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
크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
. <
1>
정의 실태를 간단히 검토하고
절에서는
에는 우리와 주요 국가와의 국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상 지방세 관련 인센
세 지방세 비중이 요약되어 있다
4
<
1>
티브의 내용을 살펴보며 절에서는 현재 대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
폭적으로 개선 중에 있는 지방재정분석지표
중은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비해서는 낮은
중 지방세 관련 평가지표를 검토하기로 한
편이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해서
5
다 마지막으로
는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순한 수치의 비교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보
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지방
정부의 기능 지방세 수입외의 자체재원 조
지방재정의 실태
달 방안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
원 유형이나 규모 등을 검토하면 시사하는
2005
년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재정 대 지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4.4
35.6
방재정의 비중은
으로 나타났으
<
2>
에는 자치단체 급별 일반회계 세
며 양 재정 세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
입 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
79.5
20.5
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로 국세
리되어 있다.
<
1>
국세와 지방세 비중
구 분
연 도
국 세
지방세
2005
79.5%
20.5%
2000
59.7%
40.3%
2000
60.4%
39.6%
2000
50.7%
49.3%
2000
95.1%
4.9%
프 랑 스
2000
81.5%
18.5%
이탈리아
2000
84.0%
16.0%
자료 : Revenue Statistics (OECD, 2002).
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