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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다.
건물과표의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지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
역내의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
류 및 공매처분 확행, 관허사업 제한, 금융
택에 대한 차등가산율(4～30%) 적용 등
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상습체납자의 사법
금년에 개선된 부분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기관 고발,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요청 등
함과 더불어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체
상의 각종 지수?가감산율 등 적용상의 문
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납세분위기를
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전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
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골프
콘도
아울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징수할 가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 가격 등락
망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체납세에 대
이 심한 과세대상물건의 시가변동에 따른
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행하되 결손처
가격조사와 시가표준액의 변경고시를 적기
분이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결
에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뢰
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받은 지방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 추진
라. 지방세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크게 개선되
지방세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지 않는 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액의 효율적
위하여는 지방세 과세대상의 일제정비, 지
정리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방세정의 정보화,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비과세
감면자료의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금년도에는 「현년도 징수율 97% 달성,
등도 필요하다.
과년도 체납액 2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지방세 과세대상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매년 지방세 과세대상을 주기적으로 조사
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 각 지방자
하여 과세누락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
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분 세목은
『체납세 징수추진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누락, 비과세
감면
징수활동을 실질적?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상여부, 소유자변동 등을 정확히 조사하
정기분 세목의 홍보 및 신고납부세목의 관
여 과세에 반영하고,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련기관 안내강화 등 체납액의 발생예방을
매년 시도, 시군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
여 조사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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