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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아파트
요구된다. 조세의 원칙은 재정이론의 발전
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주택의 51%(2000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다.
년 기준)나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상적인 조
본 글의 구성은 제2장 재산보유과세 부
세의 원칙은 주로 조세부담의 공평성, 경제
담의 공평성에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적 효율성 및 중립성, 행정적 단순성, 경기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제3장의 재산보유
변동에 따른 신축성,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
과세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재산세와 종
등인데, 모든 조세가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
합토지세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
에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재산보유과세 부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
담의 불공평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
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조건을 포기할
세제의 개선, 건물과 토지의 통합방안 등에
수밖에 없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대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은 이
표적인 경우가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효율
글의 결론부분이다.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세의 원칙
은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중에서
II.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공평성에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 논의
공평성에 대한 개념 역시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공평하다
1. 공평성의 개념
고 주장하는 능력원칙에 입각한 수직적 공
평을 주장하는 측과 개인의 편익정도에 따
조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국가가 수입을
라 조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 없
편익원칙에 입각한 수평적 공평으로 구분
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재
된다.
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수
입은 조세, 공공요금, 수수료, 차입금 등인
가. 수직적 공평성
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조세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국공채 등 세외수
조세부담은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정부에
입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수입조달은
서 제공하는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치적인 저항을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공
재정균형을 저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세외
공재가 지니고 있는 비배제성과 비경쟁성
수입으로의 국고조달은 한계가 있다. 따라
의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제
서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수
한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납
입의 징수를 위해 적정한 조세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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