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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
회의 논의를 거쳐 인상수준이 자율적으로
1. 종합토지세(토지) 과표 현실화
결정되는 것이 지방자치 논리에 비추어 타
당하다.
현재 종합토지세 과표는 건설교통부가 주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투기목
관이 되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뿐만아니라 서민들도
률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국민의 기본생활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고
서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
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적용하고 있다. 시
동산 투기억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폭적으
구의 적용비율은 대부분 30% 내외이
로 인상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
며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3%P 수준에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과표
인상되어 현재 전국평균 약 36% 내외이다.
는 일시에 대폭 인상하지 못하고 매년 3%P
그간 과표현실화 실태를 보면 민선 시장
수준에서 지속적
장기적으로 인상해 나간
군수
구청장은 과표의 상향조정에 소극
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적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 지방
매년 3%P를 인상하더라도 현재 과표현실
세 수입만으로도 재정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화 수준이 30%내외인 점을 보면 과표가 전
수 있어 과표 상향조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년에 비하여 약10% 정도 인상되는 결과가
않는 실정이다.
되며, 세액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10～30%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화와 지역
정도 인상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시지가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상승분을 감안하면 세액 증가폭은 더욱 크
수준의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
게 늘어날 수 있다.
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구노력을 통
이로 인하여 그간 전국의 각 시
하여 지방세수를 증가시켜 나갈 필요성이
에서는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번
제기되고 있다.
계획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지방
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에
이 있다.
비해서도 부담수준이 낮고, 부동산 투기억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까지는 각 시
를 위해서도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제
구가 자율적으로 매년 3%P씩 인상하
기되고 있는 과표현실화가 바람직한 방안이
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라는데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파
인상해 나가되, 200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악되고 있다.
모든 시
구가 50%로 일률적으로 적용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
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당해연도의 예산증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적
수준과 연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
용율이 40% 수준인 시
구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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