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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정책결정권과 징수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
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지방세감
치단체는 사용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
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권의 전부 또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권을
일부와 사용권만 갖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
갖고 있는 세목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여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체세입의 정의
과표를 확대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
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감면정책을
해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
포함한 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한 정책결정권
자치단체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증가된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선진
세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효용
국에서는 대부분 지방세에 대한 정책결정권
을 증대시킴으로써 세입증가에 따라 늘어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주민들의 부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고 있다.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이 지방자치단체를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법
지지하지 않게 되며 조세저항을 할 것이다.
률주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한을
그 결과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치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이 문제가 간
단체 대표로 선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
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조세
러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에 의해 징
법률주의란 모든 정부 또는 자치단체는 법
수된 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
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임을 지지 않는다. 세부담 증가의 책임은
법률은 중앙정부의 단위에서 제정되는 것이
중앙정부가 지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므로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는 지방자치
세입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납세할 때 느
단체의 과세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개념이다.
끼는 부담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
에서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는 세목들을 제외
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중앙정부에 의해
하고는 상당수의 세목이 세입의 관점에서
서 결정된 조세이다. 징수권은 중앙정부에
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에 해당되지 않
있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수도
는다. 이러한 논리는 지방세의 감면에도 그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결정권은
대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으며 일부 세목의
조세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중앙
경우 탄력세율제도를 두어 법률로 정한 범
정부에 있는 조세가 과연 지역마다 여건이
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의 변화를
다른 상황 하에서 지방세로서 적절한가. 지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기본
방세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응익성, 세원의
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조세정책결정권은 중
이동성, 세수의 안정성, 신장성 및 충분성,
앙정부에 있으며 상당수 세목의 경우 정책
세원의 분포,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결정권의 일부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
수 있다. 지방세에 대한 조세정책결정권을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감면의 경우도 상당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경우 세원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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