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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세(도세와 시군세)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있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지방공공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에 비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해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국
세체계가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의 3.27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소매 소비자용품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
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오히
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
려 지방세 수입과 負(-)의 관계를 갖고 있
세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응익원칙을 효과적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방세를 통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응익원
의 성장이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국세 수입
칙을 효과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
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
련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
세체계하에서는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
색해 나가야 한다.
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실
우선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과정
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
에서 공해,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
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현재화 등 당해
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가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원이 국세로
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발생지역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과 세수 귀속주체간의 괴리현상을 야기하
및 이윤과세, 소비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는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체계로 수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보강할
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및 국세 세
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원의 지방세 이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
이다.
접히 관련된 당해 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
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응익원
2. 응익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귀
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 운영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
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의 보전과
주민들이 자신들이 소비할 지역공공재를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유지를 위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부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지출
공급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행위)
지방세
7
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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