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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세제와 건설경기에 대한 관계
<그림 1> 주택건설호수 및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80.0
60.0
40.0
20.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
-40.0
-60.0
주택호수증감률
주택가격변동률
자료 : 주택은행, 주택금융 , 각연도.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 각연도
올랐던 1970년대의 경우 주택가격은 연간
이는 거의 같게 나타났다.
35.0%씩 상승하였는데, 토지가격은 30.6%
<그림 2>는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변
씩 올라 집값이 땅값보다 연평균 상승률이
동률을 비교한 것으로서, 토지가격과 주택
4.4% 포인트 높았다. 1980년대에는 각각
가격의 변동률이 거의 같은 추세를 나타내
8.3%와 14.5%가 상승하여 땅값이 집값보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6.2% 포인트 더 올랐다. 한편, 부동산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지가 급등은 토
격이 크게 안정된 1990년대의 경우는 토지
지, 특히 도시용지의 수급불균형에서 비롯
가격이 연간 1.5%씩 오른 반면에 주택가격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급속한 도시
은 0.7%씩 올라 불과 0.8% 포인트밖에 차
화와 산업화로 도시적 토지의 수요가 급격
이나지 않았다.
히 늘어난 반면에, 토지의 공급비탄력적 특
이러한 결과는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성은 용지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없었다. 이 때문에 땅값이 크게 오르자, 당
는 주택이 토지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
시의 정부대책은 토지공급의 확대보다는
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토지가격은 주
수요관리에 의존하였고, 투기억제대책의 충
택가격에 비해 약간 선행하면서 거의 비슷
격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토지가격이
한 추세로 움직여 왔다. 주택건설호수의 변
오르는 계단식 상승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동률은 주기적으로 땅값이나 집값의 변동
1980년대 말부터는 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률보다 큰 폭으로 움직였으나, 전체적인 추
인한 토지공급 확대정책과 수요관리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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