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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상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로서 충당(利益
적 공평의 실현은 그 관할권이 전국에 미
調整)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치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機能이며 課
소비세원의 대종을 구성하는 것이 附加
題인 것이고, 관할권이 특정지역에 한정적
價値라고 할 때, 각 경제주체는 지방자치
으로 미치는데 불과한 지방자치단체가 담
단체가 재정지출에 의하여 제공하는 공공
당할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재의 利用 내지 공공서비스의 受惠에 의하
견해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여 부가가치를 創出하는 活動을 하고 있
그 세율구조는 비례세율로 설정해야 한다
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는 그가 공공재를
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한 量 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3. 稅源分布의 普遍性과 地方消費稅
공공서비스의 受惠量에 비례하여 이를 세
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세원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런데 각 경제주체가 받는 공공서비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소비?소득의 세
의 受惠量 등은 사업활동의 量에 비례하는
원 중 어떤 것의 地域分布가 偏重되어 있
것이고, 그 사업활동의 량은 경제주체가 중
지 않고 가장 普遍的인가 하는 것을 확인
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공?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을
유지되고 있는 市場機構을 이용하는 정도
어디에 둘 것인가? 즉, 각급 자치단체들의
에 따라 유효하게 測定할 수 있다. 이를
기준적 재정수요를 測定함에 있어서 무엇
나타내는 指標는 각 경제주체가 창출한 부
으로 그 잣대(기준)를 삼을 것인가? 그런
가가치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
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人口
치단체는 최소한 경제주체에 제공한 공공
라고 본다. 자치단체의 행정이란 다름 아닌
서비스 등 생산에 소요된 費用補償을 받는
住民欲求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제공산업(공
수준까지는 소비세원 배분에 참가할 이론
공재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
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
기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문제는 인구
체가 소비세원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응익
의 集中密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사람이
의 원칙?이익조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
유발하는 행정비용은 누진적으로 증대할
한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인구
또한 조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교통문제가
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最優先順位를
지방행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큰 難
갖는 것이지만, 지방세에 있어서는 응익과
題가 아닐 수 있지만 6대도시 특히 서울?
세의 원칙(대가과세의 원칙과 이익조정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문제야 말
원칙)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우선되어야 한
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큰 難題로
다. 그 이유는 조세의 응능부담에 의하여
등장하면서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시키고
소득 등을 국민계층간에 再配分하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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