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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도의 개선과제
특 집
재산세 건물과세표준에 대한 재검토
김 양 수
한국감정원 연구개발팀장, 감정평가사
Ⅰ. 시작하는 글
산세의 낮은 현실화율과 과표의 형평성 문
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표에 대한 관심이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인간생활을 영위하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건물과
는 터전이며 오랫동안 주요한 과세대상으
표 산정모형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바람
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직한 향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 부담의 형평성과 낮은 현실화율 등이
문제가 되면서 1989년에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계기로 문제점이 개선되
Ⅱ. 현행 건물과표 산정모형의
어 왔으나 건물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
검증
고 종전의 평가모형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오는 데 그치고 있다. 1960년대에 도입된
1. 건물과표의 의의
현재의 건물과세 평가모형은 하나의 표준
건물과 비준표로 전국의 모든 건물을 평가
우리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근간으
하는 단순한 구조로 모형의 정확도와 정
로 하여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밀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조세객체인 과세대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모형에 대한 문제점
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을 보완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액산출의 근거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아
측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
파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재산세 중과의
지 않게 중요하다. 부동산은 지역성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그 과정에서 건물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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