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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 기능의 재검토
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방행정계층의
읍면동은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성 업무만을
수행하고 규제단속과 광역적 일반행정 성
격의 업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어 수
2. 기능전환에 따른
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지방세
지방세무조직과 세정 변화
정 업무가 크게 변화되었다. 읍면동 기능전
환 전에 시군구의 세무관련 부서는 지방세
읍면동은 기능전환 전까지 기관유지사무,
부과와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읍면동은 조
민원사무, 일반행정, 타기관 협조사무 등의
례에 의한 위임업무와 시군구 본청의 협조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사무 중에서 읍면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
동장이 원처리권자인 사무비율은 동과 면
전환으로 세무업무는 납세증명 업무 외에
의 경우 98년 대체로 32%와 42%이었으며
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었다. 읍면동 존
위임처리 사무는 68%와 58% 이었다. 그러
치와 본청에 이관된 세무업무 내용은 <표
나 기능전환 후에는 이러한 사무의 대부분
1>과 같다.
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고 제증명 발급
읍면동의 세무업무 이관은 세무인력 감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되게 되었다. 이관된
축과 구조를 변화시켰다. <표 2>에서 보면
업무는 본청의 실과소에 재배분을 원칙으
지방세에 관련된 일반직, 세무직, 전산직,
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이관후에 폐지, 민
기능직을 포함한 인원과 세무직 인원이 읍
간위탁, 타기관 이관등의 업무로 분류되어
면동 기능의 전환이 시작된 1999년과 2001
업무개선이 추진되었다. 바꾸어 표현하면
년을 비교해 보면 각각 10%와 3.8%가 감
<표1> 지방세정의 업무변화
구분
기능전환 전
기능전환 후
?지방세징수 및 납세고지서 송달.
읍면동
?과세자료 기초조사 및 자료정비 관리
?증명서 발급
업 무
?지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정 종합
?지방세정 종합기획
?읍면동 지방세 과징업무지도?민원창구 개
?읍면동 지방세 과징업무지도
설 및 민원상담?지방세징수 및 납세고지
시군구
?납세자 민원창구 개설 및 민원상담
서 송달
업 무
?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과세자료 기초조사 및 자료정비관리
?시군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 처리
?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운영
?시군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 처리
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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