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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째, 자원의 희소성이 가격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환경파괴의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고,
셋째, 경제적 수단과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에선 시장원리가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이
다(이정전, 2008). 의제 21은 경제학에서 논하는 시장원리를 통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음을 제안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인센티브와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언급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시장원리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반하여, 친환경은 공공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손실도 감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경제학의 시장원리 이용은 결국 개인에게 경제적인 정책수단을 제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던지 또는 억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
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또는 부담금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
세와 환경세 등이 도입되거나 논의 중에 있다. 이 들 제도는 주로 환경오염유발자를 대상으로 경제
적인 비용부담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전단계에서 친환경소재
생산 또는 소비 등에 대한 유인책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환경보전은 주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
시킬 수 있도록 부담금 또는 조세를 이용하여 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
나 부담금의 부과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경제의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
러나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킬 수 있도
록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
렇게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외부성을 교정하는 조세를 교정과세(Corrective Taxation) 또는 피구
조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환경관련 부담금 또는 조세는 피구세의 일종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
유발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만큼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Baumol 1972, Baumol and Oates 1988).
아래의 그림에서 사적한계비용에 따른 공급곡선을 S, 사회적한계비용에 따른 공급곡선을 S'이
라고 할 때, 별도의 정부개입이 없으면 이 재화는 적정사회적 공급량(S0)을 초과하는 수준(S1)으로
공급되지만, 부담금 또는 조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을 S'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적정 사회적공급량
(S0)만큼 이 재화가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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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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