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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복지재정의 정부간 분단체계 재구축 방안
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당초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과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성 강화 등을 이유로 사회복
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양사무의 비용보전 수단으로 설치한 분권교부세의 재
원이 부족하였고,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조치 등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 하였다. 감사원의 2008년 감사결과 보고서도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부족, 지방자치단
체의 사업추진 역량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재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정부도 공감하여 당초 2010년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분권
교부세의 운영시한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하였다. 그러나 분권교부세 복지사업 이외에도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해야 할 복지사무는 다양하며, 최근에는 이들 자체사업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
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적 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분권교부세 운영시한
의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복지서비스 수요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
며 인구구조와 입지조건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야 할 복지사업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무엇
보다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동안 복지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인 관계에서 접근하였다. 복지예산의 흐름이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일방적
인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인데,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 상호간의 분담구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산업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ㆍ도의 재정분담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반면에 밀착형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
는 기초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재원분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게 된다. 특히, 자
치구는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보통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아니며 과세할 수 있는 세목도 협소하지만 도
시빈민, 영ㆍ유아,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수요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광역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복지예산의 지원액이 영향을 받는 다는 점도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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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오전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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