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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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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개발의 욕구는 필연적으로 재원조달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효율적 재정운영 및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재원(2001)은 지방선거가 지방정부 단위의 경쟁적 사업추진을 유발하
여 무리한 사업들을 만들고 지역간의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선거의
당선으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을 근거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칠 우려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
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과관리 정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지방재정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지방선거의 시대에 주요 요소라고 하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를 통하여 중앙정책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
을 유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이
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및 중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그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
기도 하였다(윤태웅?임승빈, 2012). 또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지방선거에서 표출되
기도 하였다(정주용, 2011).
선거에서 발표하고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지가 주요 관심이라 할 수 있으며 당선 후에 공
약을 어떻게 실천할 지에 대한 것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해종(2003)은 실효성 있는 공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당선 후에
당선자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약우선순위 선정, 재원조달방안 수립,
공약추진평가단 운영 등 공약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선거와지방재정의관계규명
선거와 지방재정간에 고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기초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
다. 진재문(2005)은 선거가 당선이나 재선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고, 득표를
위해 자신들의 정책방향이 지역개발인지, 복지확충인지를 선택하는 장치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광역시의 경우는 선거가 예산의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의 증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도의 경우는 선거가 경제개발비 의 예산배분에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도와 같이 지역경제 수요가 많은 곳
에는 지방선거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공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민경?김상헌(2011)은 현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정운영 성과
1)
가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1) 저자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분석 점수를 재정운영의 성과를 의미하는 변수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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