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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중앙?지방간바람직한재정관계”라는제목으로학술대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오늘의
학술대회에참석하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인사드립니다.
“소통과융합”이강조되는현시대에서다양한시각을가지고있는세학회가공동의문
제에대하여함께논의하고토론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따라서오
늘의학술대회에서는기존의학술대회보다도훨씬열띤정책토론이이루질것으로기대됩
니다.
특히바쁘신가운데에도이자리에참석하여주신내외빈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
다.우선흔쾌히학술대회에축사를맡아주시고여러측면에서도움을아끼지않으신유일
호국회의원님께감사의인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가있기까지물심양면으로도와
주시고,또환영사까지맡아주신국경복국회예산정책처처장님과관계자여러분들께도감
사드립니다.이와함께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강병규한국지방세연구원장님,정
구정한국세무사회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그리고매일경제신문사관계자여러분들
에게도깊은감사의인사드립니다.오늘학술대회의사회를맡아주신김동건교수님과김
의섭교수님,그리고발표자와토론자로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의인사
를드립니다.
최근들어중앙과지방간에재정을둘러싼갈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특히취득세율의
영구인하로인한지방세수의감소문제, 영유아보육비, 기초연금을포함한복지재정에대
한부담문제등과관련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서로다른목소리를내고있습니
다. 이러한문제가올바른방향으로해결되지않는다면앞으로중앙과지방재정의건전성
은모두큰어려움에직면하게될것입니다.이와관련하여이번공동학술대회에서는거시
적인측면에서중앙과지방의재정관계,지방세와국세관계,그리고사회복지서비스재원
분담체계에대하여심도깊게논의하고자합니다.
이번공동학술대회도작년과마찬가지로제1세션은학술발표및토론의장으로마련되
었으며,각학회에서주제발표를하고나머지두학회에서토론을맡는방식을채택하였습
니다.제2세션에서는각학회의대표학자들을포함한여러재정전문가들을모시고중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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