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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원 여러분께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았습니다. 환절기에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여름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날씨는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기온변화에 따라서 가을단풍
은 더욱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화사하게 해줍니다. 한 해의 마
무리를 생각하면서 못다한 일이나 과제들에 대한 마무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최근에 노벨경제학상으로 올리브 허트 등의 계약이론이 수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계약
에는 완전계약과 불완전계약이 있고 현실의 대부분의 계약은 불완전계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완전계약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
이 불완전계약이기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누가 가지는가에 따라서 잔여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여통제권을 쥔 사람이 사실상의 계약으로 인한 재산권을 소유하게 된
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잔여통제권을 확실히 쥐기 위하여 계약자(갑)은 을을 수직계열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만일 계약수탁자(을)가 계약자(갑)의 통제밖에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수탁자
(을)가 잔여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계약수탁자(을)가 잔여통제권을 가지기
어렵기에 권력적 관계라고 하는 갑을관계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또 담합의 경우에는 누가 잔여
통제권을 가지는 것인가요?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맺게 되면, 잔여통제권을 계약수탁자가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생각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아무튼, 계약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계약행정의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성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찾아가는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계약법에 대한 법학적 측면, 행정학적 측
면, 판례적 측면, 실무상의 측면 등 다면적 관점에서 계약현상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대전과 충남권역의 계약담당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미
나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우리 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였고, 대전시와 충남도와 충
북도의 협력을 받아서 추계학술대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한국 지방계
약행정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실무 계약행정의 발전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11.3.
한국지방계약학회장 김 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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