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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제재
?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13.6.17.대통령령제24601호로개
조항의성격
정되기전의것)제76조제8항,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
PART
(2015.8.19.대통령령제26491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92조제8항,구공기업ㆍ준정부
지방)
01.
기관계약사무규칙(2016.9.12.기획재정부령제571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5조제11
계약
항(이하위조항을통틀어‘확장제재조항’이라합니다)은각중앙관서의장,지방자치단체의
판례
장및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장이해당처분청을관할하는법률이아닌다른법률에의하여
해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자에대해서도해당처분청이실시하는입찰에참가할수없
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위와같은규정에따라,실무에서는국가(조달청등정부기관)가발주한입찰,계약과관련하
여 업체가 부정당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는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와 함께 관련 사실을 전
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재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9항),업체는제재기간동안국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공기업등이발주한입찰
에도참여할수없는것으로처리해왔습니다.
? 그러나대법원은,확장제재조항은최초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직접적용되는근거규
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
운제재를할수있다는근거조항일뿐이고,다른처분청에의한별도의제재없이도그효력
이당연히확장되는것은아니라고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17.4.7.선고2015두50313
판결).
? 즉, 대법원은 국가가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를 하고 그 사실을 나라장터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별도의 처분절차 없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없다고보고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는 부정당제재가 나라장터에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계약 발주에
관한 입찰을 제한해왔던 기존 실무와 배치되고, 실무적으로도 부정당제재사실 확인 및 처분
절차를다시거쳐야한다는어려움으로인하여판례와실무가배치되는현상이종종발생하
고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곧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처분취소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 연결되고 있으므
로,실무를운용함에있어대법원판례의취지를반영하여법적분쟁의단초가되는것을사
전에차단할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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