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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과
? 국가계약법이 2017. 12. 1. 일부개정되고, 지방계약법이 2018. 12. 24. 일부개정되면서,
선택적중재조항의
계약과관련한분쟁해결방법에중재를포함하는내용을각각국가계약법제28조의2(분쟁해
공공(
PART
효력
결방법의합의),지방계약법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합의)에신설하였습니다.위개정에
지방)
01.
따라,각중앙관서의장,지방자치단체의장,계약담당공무원또는계약담당자는공공계약에
계약
서발생하는분쟁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계약을체결하는때에계약당사자간분쟁
판례
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분쟁해결방법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
해설
른중재중계약당사자간합의로정할수있게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공공계약에 관련된 분쟁도 전통적인 소송 뿐만 아니라 조정, 중재 등 보다 간이
한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분쟁해결방
법으로 중재조항을 마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재판’ 및 ‘조정’ 또는 ‘중재’ 등 둘
혹은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의하고,조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법원의판결에의한다.”라는등의규정이이와같
습니다.
? 이처럼선택적중재조항에대하여,법원은일관되게‘선택적중재조항은상대방이별다른이
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
에대하여상대방이중재신청에대한답변서에서중재합의의부존재를적극적으로주장하면
서중재에의한해결에반대한경우에는중재합의로서효력이없다’고보고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실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마련된 중재조항이 선택적
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신
중히검토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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