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페이지

입찰보증금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금이자, 하자보증
성격및감액여부
금등을지급받는경우각금원의법적성격이손해배상의예정액또는위약벌등무엇에해
공공(
PART
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어,
지방)
01.
이에관한실무적논의가다양하게진행되어왔습니다.
계약
판례
? 법원은계약과정에서지급되는각금원의개별적인성격과관련법규정을종합적으로고려
해설
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입찰보증금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4.4.16.선고2003다63661판결).
?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의할 경우, 국가계약법령 혹은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
해배상액의예정액감액에관한법리에따라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그금액이부당하게
과다하다고판단될경우일정한반환의무가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 다만,본사안에서대법원은본건입찰은부지공급대상자선정을위한입찰이고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부동산매매계약의계약금이매매대금의10%에이르는경우가많은점,甲공사
는乙회사가당초정해진계약체결기한을지키지못하였음에도계약체결기한을연기해준
점등개별적인사실관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乙회사가경제적약자의지위에있다거나
입찰보증금을 甲공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乙회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입찰 절차의 공
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乙회사의 계약 미체결
에따라甲공사가입게되는통상적인손해액을고려하더라도입찰보증금이상의손해를입
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해당 입찰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지급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
금이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입찰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
을제기할여지가있고,발주기관으로서는계약미체결경위등의입증을통해입찰보증금액
이부당하게과다하지않다는대응이필요할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할것입니다.
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