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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에의한
?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공계약의 상대방인 업체들이 납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하
지체상금
는상황이발생하기시작하였다.이러한어려움은공공조달사업을수행하는산업전반에영
향을미치게되어,최근발주기관을상대로지체상금면제나납기일연장을요구하는사례가
지급책임면제
공공(
PART
늘어나고있다.
지방)
01.
계약
?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
판례
으로인하여계약이행이지체된경우에한정하여그지급의무를면하게되므로,코로나19를
해설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
로부각되고있습니다.
? ‘불가항력’이란계약당사자가통제할수없는영역에서발생한불가피한사정을말하는데,이
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② 계약상대방에게 지연 원
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계약상대방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판결등참조).
?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유 별로 미리 정하지 않는 한 개념의 추
상성과개별사건의특수성때문에판단하기용이하지않고,실무적으로도아주제한적인경
우에만인정되고있다.
? 실제로 대법원은 본건에서 “甲건설회사는 공사 지연 원인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
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甲건설회사의 면제 주장을 배척하였고,
IMF사태로 벌어진 자재 수급 차질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원2002.9.4.선고2001다1386판결)고판단하는등지체상금면제여부를매우엄격하
게다루고있다.참고로위사례는민간아파트분양계약에관한것이지만공공계약역시본
질적으로사법상계약의성격을가진다고보는법원의일관된판례에따라위사례에적용된
불가항력의법리는공공계약에도적용된다고볼수있다.
?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실무상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내수ㆍ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위해소속기관및산하소속기관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을위한공공계약업
무처리지침’을시달하였다.위지침에는발주방식부터입찰및납품단계까지공공계약전반
에 걸쳐 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두었고, 특히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한이행지체는지체상금을부과하지않는방안을제시하였다.
? 업체들은위지침에따라발주기관에코로나19로인한지체사유를소명하는자료를제출하
고있지만,발주기관에서는‘직접관련성’등면제대상여부에관한판단의어려움때문에위
지침이 그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도 보이고 있다. 그럼
에도지체상금에관한법적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이행지체의원인이코로나19
와 관련을 가진다는 근거 자료를 수시로 준비하여 위 지침에 따른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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