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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절차를무효로돌릴정도의하자를판단하는기준에관하여다수의대법원판결이있었
공유재산과
다.대법원은이사건에서도기존의기준과일관되게,“수의계약절차에단순한하자가있다
지방계약
고해서곧바로수의계약이무효로되는것은아니며,그하자의정도가절차의공공성과공
공공(
PART
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지방)
01.
경우등에한하여무효라고보아야한다”는입장을유지하였다.이에비추어대법원은이사
계약
건매매계약도“수의계약을무효로돌릴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았다.
판례
해설
? 대법원은이사건매매계약이유효하다고판단하였는데,다음사정들에주목하였다.
1)
피고A시는당초원고에게도매각절차에참여할기회를부여하였다.
2)
원고스스로,감정가이상으로매수하기어렵다고하여매수를포기하였다.
3)
비용보전약정으로인하여피고A시와피고B측사이의이사건투자약정에서정한매
매대금은감정가이하로될여지가있었고,이는원고에대한관계에서형평에맞지않
게 될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A시와 피고 B측은
감정가를훨씬상회하는금액으로매매대금을정하였다.
4)
당시 피고 A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하
여야할공익상필요가컸던상황이었다.
5)
수의계약대상자로피고B측을선정하는과정에서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의“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하자는있다.그런데이것이이사건매매계약을“무효로할정도의중대한하자”
는아니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2항은“상반된이해관계인사이에장기간에걸쳐
서해결하기극히곤란한사실상또는소송상분쟁이있는재산이나수의계약으로매각하기
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재산은”수의계약에의할수없고일반입찰로매각하도록정하고있
다.그런데대법원은이사건부동산이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았다.
1)
원고와같은수의계약대상자가그선정과정에서분쟁을야기한경우는위규정의“분
쟁”에해당하지않는다.
2)
당시 피고 A시는 매각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여야 할 상황이었
으며,매각상대방을결정할때버스터미널로서의기능유지증진가능여부등비가격
적 요소도 고려대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
하다고인정되는재산”에해당한다고보기도어렵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입찰절차의 무효 판
단기준에관련된대법원의기본적인입장이그대로유지된다고판단한데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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