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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분할하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과된 경우, 분할 전 처분의 효과가 분할 이
회사분할에따른
후의신설회사에승계되는지여부와관련하여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부정당제재처분의
(‘국가계약법’)상명시적인규정이없어종래많은해석상의다툼이있어왔습니다.
승계
공공(
PART
지방)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 중에는 부정당제재처분이 대인적 처분임을 전제로 분할신설회사가
01.
계약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까지 승계하
판례
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
해설
7369 판결), 이 사건 제1심법원 또한 제재 처분의 원인이 되는 담합행위가 입찰사업을 수
행하기위한물적설비와는직접적인관련없이이루어지는사업자의개인적인행위에해당
하고,제재처분자체도당해사업자의지위에대한대인적제재일뿐이라는이유로회사분
할 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2017가합
562078판결).
? 그러나대법원은,(i)상법제530조의10이"단순분할신설회사는분할회사의권리와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I사의 분할계획서에는 "분
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가치가있는사실관계(인허가,근로관계,계약관계,소송등을포함한다)는분할대상
부문에관한것이면분할신설회사에게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라고기재되어있었던
점, (ii)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I사의 15개 사업 부문 중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을 제외한 나
머지전사업부문이H사에승계되었는데,부정당제재처분과관련된부문은H회사에게승계
된사업부문인점,(iii)분할전회사의법위반행위가분할신설회사에승계되지않는다고한
다면법위반행위를한회사가법인분할을통하여제재처분을무력화할여지가있어입찰참
가자격제한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없는점등을들어I사에대한부정당제재처분의효
과가 H사에 승계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H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하
였습니다(대법원2019.4.25선고2018다244389판결).
? 대법원의이번판결은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실효성에중점을둔것으로해석되고,이로
써분할신설회사에대한부정당제재처분의승계여부와관련한논란은일단락되었다고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은 분할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더불어 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업부문이H회사에승계되었다는사정이중요하게고려되었다는점에서,추후분할된사업
부문의연관성에따라법원이제재처분의승계와관련하여다른판단을내릴가능성도배제
할수없을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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