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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의해제또는해지,중도포기등으로수급인이선급금을반환하여야할사유가
선급금의성격및
계약해제또는
발생할수있습니다.그리고이러한경우별도의상계의사표시없이미지급기성공사대금이
해지등으로인한
곧바로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
공공(
PART
선급금반환방법
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과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 반환채무도 선급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지
지방)
01.
계약
여부도문제됩니다.
판례
해설
? 이에관하여대법원은,“공사도급계약에있어서수수되는이른바선급금은구체적인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반환하여야할사유가발생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도의상계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을 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실무에서는선급금을‘도급인이장차지급할공사대금을수급인에게주는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진 돈’이라는 성격에 주안점을 두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급금반환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의 관계가 당연충당 관계에 있다고 보고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고 남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더는
선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될 수 없고, 상계, 공제하는 등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는 방식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규정된정산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음을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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