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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제19조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
쟁점
계약또는그밖에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을체결한다음물가변동,설계변경,그밖에계약
내용의변경(천재지변,전쟁등불가항력적사유에따른경우를포함한다)으로인하여계약금
공공(
PART
액을조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계약금액을조정한다.”고
지방)
01.
계약
하여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조정을규정하고있습니다.이와함께같은법시행령제64
판례
조부터제66조까지는물가변동(환율변동),설계변경,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
해설
조정의기준과절차를명시적으로정하고있습니다.
? 이와관련하여,‘공공기관이계약특수조건을통해국가계약법이정한환율변동등에따른계
약금액조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위 규정이 계약당사자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해당하는지가이사건의쟁점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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