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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은“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하
쟁점
“부정당업자”라한다)에게는2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입찰참가
자격을제한하여야하며,그제한사실을즉시다른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이경
공공(
PART
우통보를받은다른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부정당업자의입
지방)
01.
계약
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
판례
니다.같은조제1항제1호는“계약을이행할때에부실·조잡또는부당하게하거나부정한행
해설
위를한자”를부정당업자로규정하여,계약의불완전이행에대한제재를가하고있습니다.
? 이와관련하여,A회사가납품한제품이계약에서정한제품보다성능이우수하고고가인경
우에도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1호의‘계약을이행할때에부실조잡또는부당하게하
거나부정한행위를한자’에해당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처분사유가인정되는지가이
사건의쟁점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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