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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은특별사면이있은후,행정청이특별사면이전에있었던부정행위를이유로입찰참
쟁점
가자격제한처분을한경우,처분이지연되지않았다면특별사면의대상이될수있었다는사
정을고려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있는지가문제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 이와더불어,처분이지연됨에따라특별사면의대상에해당하지못하게된경우그입찰참
계약
가자격제한처분에관한재량권일탈및남용이인정되는지여부의판단방법등에대한판
판례
해설
시가있었던사안입니다.
법원의판단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D 시장은 B, C 시장에 의한 처분이 있었던 무렵 A회사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해달라는요청을받았으므로,즉시이사건처분을할수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A회사 등과 B, C 시장 간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지체하였고,이는정당한이유에기인한것으로보기어렵다’는등을이유로이사건처분에
재량권을일탈및남용한위법이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6.10.13.선고
2016누51537판결).
? 이에대하여대법원은,“특별사면은사면권자의고도의정치적?정책적판단에따른시혜적인
조치이고,특별사면진행여부및그적용범위는사전에예상하기곤란할뿐아니라,처분청
에게처분상대방이특별사면대상이되도록신속하게절차를진행할의무까지인정된다고보
기도어렵다.따라서처분이지연되지않았다면특별사면대상이될수있었다는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다만법원으로서는,처분이지연된경위,
지연된처분에따른사면대상제외이외에처분상대방이입게된특별한불이익이있는지,그
밖의감경사유는없는지,처분상대방에대한제재의필요성,처분상대방이처분지연으로인
하여특별사면의혜택을누리게되지못한점이처분양정에고려되었는지,처분결과가비례
와형평에반하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관한재량권일탈?
남용이인정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을따름이다.”라고판시하였습니다.
? 이를전제로대법원은,①처분이지연되어원고들이이사건처분에관한특별사면을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면
제하여야한다고볼수는없는점,②피고가이사건처분을늦춘데정당한사유가인정되
지않는다고섣불리단정할수도없고,게다가피고가원고들에대하여특별사면을받을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부정행위는 지능적이
고계획적인범죄행위에해당할뿐아니라,이로인하여낙찰받은금액도적지않아그제재
의 필요성도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사
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처분은적법하고이와결론을달리한원심판결을파기하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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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자격제한처분을한경우,처분이지연되지않았다면특별사면의대상이될수있었다는사
정을고려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있는지가문제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01.
? 이와더불어,처분이지연됨에따라특별사면의대상에해당하지못하게된경우그입찰참
계약
가자격제한처분에관한재량권일탈및남용이인정되는지여부의판단방법등에대한판
판례
해설
시가있었던사안입니다.
법원의판단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D 시장은 B, C 시장에 의한 처분이 있었던 무렵 A회사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해달라는요청을받았으므로,즉시이사건처분을할수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A회사 등과 B, C 시장 간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지체하였고,이는정당한이유에기인한것으로보기어렵다’는등을이유로이사건처분에
재량권을일탈및남용한위법이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6.10.13.선고
2016누51537판결).
? 이에대하여대법원은,“특별사면은사면권자의고도의정치적?정책적판단에따른시혜적인
조치이고,특별사면진행여부및그적용범위는사전에예상하기곤란할뿐아니라,처분청
에게처분상대방이특별사면대상이되도록신속하게절차를진행할의무까지인정된다고보
기도어렵다.따라서처분이지연되지않았다면특별사면대상이될수있었다는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다만법원으로서는,처분이지연된경위,
지연된처분에따른사면대상제외이외에처분상대방이입게된특별한불이익이있는지,그
밖의감경사유는없는지,처분상대방에대한제재의필요성,처분상대방이처분지연으로인
하여특별사면의혜택을누리게되지못한점이처분양정에고려되었는지,처분결과가비례
와형평에반하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관한재량권일탈?
남용이인정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을따름이다.”라고판시하였습니다.
? 이를전제로대법원은,①처분이지연되어원고들이이사건처분에관한특별사면을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면
제하여야한다고볼수는없는점,②피고가이사건처분을늦춘데정당한사유가인정되
지않는다고섣불리단정할수도없고,게다가피고가원고들에대하여특별사면을받을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부정행위는 지능적이
고계획적인범죄행위에해당할뿐아니라,이로인하여낙찰받은금액도적지않아그제재
의 필요성도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사
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처분은적법하고이와결론을달리한원심판결을파기하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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