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페이지

? A업체가 제기한 항고소송이 적법하려면, A업체가 다투는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가 행정처분
쟁점
에해당하여야합니다.
공공(
PART
지방)
? 라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자신의‘공급자관리지침’에근거하여등록된공급업체에대
01.
계약
하여하는‘등록취소및그에따른일정기간의거래제한조치’가과연행정청으로서행하는‘처
판례
분’에해당하는지여부가이사건의쟁점이됩니다.
해설
법원의판단
? 대법원은“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공기업’으로지정됨으로써공
공기관운영업제39조제2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으
므로‘법령에따라행정처분권한을위임받은공공기관’으로서행정청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
습니다.
? 한편대법원은“공공기관운영법이나그하위법령은공기업이거래상대방업체에대하여공공
기관운영법제39조제2항및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서정한범위를뛰어
넘어추가적인제재조치를취할수있도록위임한바없다.따라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가조달하는기자재,용역및정비공사,기기수리의공급자에대한관리업무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제정?운용하고있는‘공급자관리지침’중등록취소및그에따른일정기간의거래제
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상
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라고 보았습
니다.
? 행정기관이이처럼대외적구속력이없는행정규칙에근거하여어떠한조치를한경우,대법
원은“행정규칙이이를정한행정기관의재량에속하는사항에관한것인때에는그규정내용
이객관적합리성을결여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원은이를존중하는것이바
람직하다.그러나행정규칙의내용이상위법령이나법의일반원칙에반하는것이라면법치국
가원리에서파생되는법질서의통일성과모순금지원칙에따라그것은법질서상당연무효이
고,행정내부적효력도인정될수없다.이러한경우법원은해당행정규칙이법질서상부존재
하는것으로취급하여행정기관이한조치의당부를상위법령의규정과입법목적등에따라
서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19.10.31.선고2013두20011판결등참조)”라는입장을일
관되게밝혀왔습니다.
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