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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은,입찰을거쳐계약을체결한상대방(A회사)에대하여계약조건위반을이유로적법
쟁점
하게침익적행정처분을하기위한요건에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지방)
? 특히,이사건은관련법령및계약조건에서당해행위를제재의대상으로삼았는지여부가명
01.
계약
확하지않을경우,단지그당해행위에대하여규제또는제재의필요성이있다는이유를내
판례
세워제재를가할수없음을분명히한사안으로평가되는사안입니다.
해설
법원의판단
? 이사건의원심판결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습니다.즉,피고(한국전력공사)가입찰공고와계
약서에진단인력조건을기재하고,계약서에‘입찰공고와계약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
을위반한자에대하여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다고기재하였다.그러나계약서에서그
위반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는‘주요조건’이무엇인지따로정하거나진단인력조건
이그주요조건에해당한다고명시하지않았다.입찰공고와계약서에원고(A회사)가진단인
력조건을위반할경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다고별도로명시하지않은이상,
원고에대하여진단인력조건위반을이유로이사건규정에근거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할수는없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해석,적용해야하고,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지나치게불리한방향으로확대해석이
나유추해석을해서는안된다.”는침익적행정처분의근거법규의해석원칙에관한기존의
대법원판례의입장을재차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2016.11.25.선고2015두37815판결
등참조).
? 대법원은위법리를토대로“입찰을거쳐계약을체결한상대방에대해이사건규정에따라
계약조건위반을이유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기위해서는입찰공고와계약서에미리
계약조건과그계약조건을위반할경우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다는사실을모두명
시해야한다.계약상대방이입찰공고와계약서에기재되어있는계약조건을위반한경우에도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이입찰공고와계약서에미리그계약조건을위반할경우입찰참가자격
이제한될수있음을명시해두지않았다면,이사건규정을근거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수없다.”고이사건규정을해석할수있다고전제한다음,원심판결은이러한법리에기초
한것으로정당하다고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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