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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에서는각호로정한자가사업자(법인의경우대표자)인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호에해당하는
위제2항각호에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의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이포함되
공공(
PART
사업자에게금지되는
어있습니다.한편지방계약법제9조제1항에서는원칙적으로일반입찰에의한계약방법을
지방)
01.
계약
수의계약의형식과
정하면서,예외적으로지명입찰또는수의계약체결방법을정함으로써일반입찰,지명입찰,
판례
내용에대한판단
수의계약이라는계약방법을구분하고있습니다.
해설
? 위사안에서대법원은,“지방계약법제33조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자들의계약체결을제한하여계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체결을
금지하는대상계약의범위는명확하여야하고,이를위반한부정당업자에대한입찰참가자격
제한은엄격하게집행될필요가있는점,지방계약법은지방자치단체는수의계약에부칠사항
에대하여도미리예정가격을작성하도록하고(제11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도록하고(제30조제1항),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계약이행능력등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수의계약대상자를결정
하도록규정하는등(같은조제5항)지방자치단체가수의계약을하는경우에도공정성과투명
성을확보하기위하여경쟁입찰에부치는경우와유사한절차를취하도록하고있는점등에
비추어보면,지방자치단체는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업자를계약상대
자로하여서는어떤내용의수의계약도체결할수없고,계약상대자의부당한영향력행사의
가능성을개별적으로심사하여수의계약체결여부를결정할수있다거나,경쟁입찰방식을일
부혼합한절차를거친다고하여수의계약을체결하는것이허용되는것은아니다.”고판시함
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입찰의방식을원용하여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
33조제2항에서체결을금지하는수의계약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甲회사의주장을배척한
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 일부실무에서는경쟁입찰방식을혼용한수의계약과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의수의계약
과는다르다는전제에서위조항에기재된자들과경쟁입찰방식을혼용한수의계약을체결해
왔습니다.그러나법원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30조,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
령(행정자치부예규)등을근거로다수의견적서제출자중최저가격을제출한자와계약을체
결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가체결하는수의계약의일반적인모습중하나에불과하다고하여
경쟁입찰방식을혼용한수의계약도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을준수하여야한다고판단하
였습니다.따라서실무상경쟁입찰에준하는방식으로수의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통
상의수의계약과다르게취급해서는안되므로,해당수의계약이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에
위반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할필요성이있음을주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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