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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은,국가계약법및그시행령상의입찰절차나낙찰자결정기준에관한규정의성질에
쟁점
관하여판시한사안입니다.
공공(
PART
? 특히,이사건은적격심사기준을위반한하자가낙찰자결정및그에기한계약의무효사유에
지방)
01.
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을분명히한사안으로평가되는사안입니다.
계약
판례
해설
? 이사건의원심판결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습니다.즉,입찰공고와설명서는전체적으로하
법원의판단
나의 입찰공고로 보아야 하고 설명서에 '용도가 판매시설(복합시설은 판매시설만 해당)'이라
는문구를추가한취지는입찰참가자격을보다구체적으로명백히하기위한것이므로,시공
실적을심사함에있어서는판매시설의시공실적만을기준으로삼아야하고나머지는제외되
는것으로보아야한다.그러나A시는甲공동수급체의시공실적을심사함에있어위제외되
는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였으므로, 甲 공동수급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무효이다(광
주고법2001.5.11.선고2001라10판결참조).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평가기준에따라국가에가장유리하게입찰한자를낙찰자로정하도록(제10조제2항
제2호)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에서당해입찰자의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과
거계약이행성실도,자재및인력조달가격의적정성,계약질서의준수정도,과거공사의품
질정도및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심사기준에따라세
부심사기준을정하여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러한규정은국가가사인과의사이의계
약관계를공정하고합리적?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이지켜야할계약사무
처리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국가의내부규정에불과하다할것이다.”고판시하
였습니다.
? 이를전제로대법원은,“계약담당공무원이입찰절차에서국가계약법및그시행령이나그세
부심사기준에어긋나게적격심사를하였다하더라도그사유만으로당연히낙찰자결정이나
그에기한계약이무효가되는것은아니고,이를위배한하자가입찰절차의공공성과공정성
이현저히침해될정도로중대할뿐아니라상대방도이러한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
우또는누가보더라도낙찰자의결정및계약체결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행
위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이분명한경우등이를무효로하지않으면그절차에관하여규정
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취지를몰각하는결과가되는특별한사정이있
는경우에한하여무효가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이와결론을달리한원심판
결을파기하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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